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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물가상승

김한량hallyang 2022. 11. 1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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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인상액

 

2018년, 2019년에 이례적인 인상률이 있었으나 그래도 13년 평균으로 보면 매년 6.8%정도 인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고 난 후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급여가 오르는 것은 시장경제에 의한 부분이라 정치적인 개입이 이뤄지면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름세를 천천히 하여 평균은 어느 정도 유지된 것 같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최저시급, 월급

 

시급이 9.620원, 월 급여가 2,010,580원입니다.

 

 

실수령액은 1,815,25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5%인데 반해 공무원은 또 다릅니다.

 

공무원 5급 이하 1.7% 인상

 

5급 이하 공무원의 임금을 1.7% 인상하겠다는 예상안입니다.

9급 공무원이 7호봉이 된 봉급보다 더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8급 공무원이 4호봉이 된 봉급만큼이고, 

7급 공무원의 2호봉, 6급 공무원의 1호봉 보다는 낮긴 합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시장경제 상황과 소위말해 녹봉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시장경제에서 급여는 보통 수익과 비례하거나 수요와 공급에 따르게 됩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수익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어서 고용할 수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일하겠다는 사람이 적으면 급여를 높게 책정할 수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할 것들이 많다면 그것을 갖추는 사람이 흔치 않아 급여가 높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급여체계가 업종과 업무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어떤 일을 하든 이것 이상은 돈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연쇄적인 급여 상승이 나타날 것이고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인 노동자가 다시 짊어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 내가 밀가루 공장에 다니지 않고 있어도 늘어나는 급여만큼 내가 빵을 사먹을 때 값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1000원 주고 사 먹던 빵을 1500원을 주고 사 먹는 것입니다.

빵이라는 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값이 오른다는 건 결국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가상승도 연쇄적으로 일어나 결국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곧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자산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부동산과 주식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기업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부품을 생산하고 조립하고 수출도 해서 판매합니다.

거기에는 원료값도 운송비도 인건비도 모두 비용으로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비용이 100만 원이 들고 120만 원에 판매하여 수익률이 20%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도 더 들고 기름값이 올라 운송비도 더 들고 원료값도 상승했습니다.

그렇게 제품 하나 당 비용이 10%가 증가했다고 합시다.

비용이 110만 원이 들면 기업은 122만 원에 판매해서 수익률 20%를 유지할까요?

아닙니다. 보통 가격은 물가가 오르고 내릴 때마다 자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10% 더 비용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121만 원을 기준으로 20% 수익,

즉 145만 2천 원을 가격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이 크던 물가가 다시 안정되었다고 합시다.

가격을 내릴까요? 아닙니다.

결국 한 번 올라간 가격은 내려오지 않고 수익률은 더 극대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입니다.

 

만약 콩이 올해 제대로 수확되지 않아서 재료값이 오른 식용유 회사가 있다면,

비용이 늘어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며 잠깐 주가가 하락하기도 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높고 유지가 되어 안정적인 매출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가격을 올려 수익이 더 높아질 것을 기대하여 주가가 상승하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콩이 정상적으로 수확되고 가격이 돌아오거나

콩의 값이 뛴 것을 본 사람들이 콩을 수확하려 든다면 수요가 많아짐으로 가격은 내려갈 것입니다.

결국 기업의 수익성은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고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면 더더욱 수익성은 좋아집니다.

 

이렇듯 비용이 늘면 물가 상승은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고,

결국 소비를 하는 노동자들은 임금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생계유지비는 그 보다 더 높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높아지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산의 가치만이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상황만 발생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가격의 상승을 방어하지 못한 채

노동자로만 있으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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